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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지역사회(커뮤니티) 재택 양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속화

  • KN의료복지연구소
  • 2019-04-0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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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사회(社区, Community) 재택 양로(老)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속화

 

                                                                                                             저자: 朴 紅 蓮 (닝보대학교 교수, KN의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은 2017년 기준 인구 고령화가 11.7%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현재 새로운 양로 모델인 ‘지역사회(社区, Community) 재택 양로(养老)’ 서비스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중국의 전통적인 ‘재택 양로’와 양로원 등의 ‘시설 양로’ 시스템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재택 양로 서비스란, 정부와 사회가 힘을 모아 고령자에게 일상 생활에 관한 케어, 가사 도우미, 의료적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에서 지역사회 재택 양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데 베이징과 샹하이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징의 경우, 2015년 5월 1일부터 ‘베이징 재택양로 서비스 조례’에 의거하여   노인들이 자택에서 양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의 제3항에 따르면, 재택 양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고령자에게 지역사회 노인 식사, 정각 식사, 식사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 (일부) 회사 식당(협조 승인을 얻은 회사의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령자에게 건강검진, 의료, 간호,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생활 자립 능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일상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생활 자립 능력이 없는 노인, 90세 이상의 고령노인, 독거노인에게 긴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지역사회 노인 위탁소 등의 시설은 고령자에게 주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고령자에게 청소 보조, 목욕 보조, 외출 보조 등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독거 노인, 고령노인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 동반 서비스, 심리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8) 고령자들을 위한 오락, 체육 활동 등을 진행한다.

 

베이징에서는 현재 양로 서비스 보조금 지불, 고령자 보조금 지불, 고령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 자택 반경 1km 내에 양로 서비스 센터 한 곳과 3km 이내에 양로 케어 센터가 한 곳씩 위치하도록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각종 재택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2014년 ‘초양싼리툰(朝阳三里屯) 지역에 설립된 ‘지역사회 재택 양로 서비스 센터’에서는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1.4만 명 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간 케어, 심부름 도우미, 식사 보조, 목욕 보조, 청소 보조, 의료 보조, 건강지도,  오락활동, 심리상담, 야간 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 위치한 약 380여 개의 재택 양로 서비스 센터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샹하이시 민정회의에서는 2019년 2월 14일 노인들이 더욱 좋은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분 ‘재택 양로 서비스권(양로 서비스 요청 시, 15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15분 재택 양로 서비스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자에 대한 식사 보조, 주간 케어, 24시간 케어, ‘양로+의료’ 등의 종합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샹하이에서는 2019년 현재 ‘고령자 케어 하우스’ 구축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지역 사회, 재택 등 삼자가 협력하여 양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양로자문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샹하이 지역사회 고령자 식사 보조 시설 수량을 배로 늘여 65살 이상의 노인의 5%가 식사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지 장애 고령자 케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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